오늘은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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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정리 |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는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는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요약
독일 통관 유형별 절차 설명
1. 수입 통관 절차
독일에서 수입 통관 절차는 세부적인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구비 서류 및 단계별 절차입니다.
구비 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해상 운송 시 사용되는 화물
수송 계약서입니다.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물품의 가격, 수량 및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화물의 포장 상태, 크기
및 무게 등의 정보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원산지 증명서(C/O):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WB): 항공 운송 시 사용되는 운송장입니다.
수입 통관 절차 단계별 설명
1.
위임장 송부: 수하인(Consignee)은 수입 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와 위임장을 송부하여 통관 대행을 의뢰합니다.
2.
선적 서류 등록: 통관 대행업체는
선적 서류를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하고, HS 코드, 원산지
정보, 인보이스 금액 등을 입력한 후 수입 승인번호(ATA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3.
보세구역 반출: 보세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물품을 최종 반입합니다.
2. 수출 통관 절차
독일에서의 수출 통관은 수출 품목의 목적지에 따라 EU 역내 및 역외 수출로 나뉩니다.
구비 서류
·
수출신고필증(Ausfuhranmeldung 또는 ABD): EU 역외
수출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을 초과할 경우 필수 제출(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품의 상세 내역이 기재된
송장입니다.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물품의 포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수출 통관 절차 단계별 설명
1.
서류 준비: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수출 면장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등록 및 고유번호 발급: 준비된
서류를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한 후, ZAPP 시스템을 통해 고유 번호(B-Nummer)를 발급받습니다.
3.
운송: 해상, 항공, 철도 등을 통해 물품을 수출합니다.
3. 전시 물품 통관 절차
독일과 한국은 ATA 까르네(임시 통관증서) 협약을 통해 전시 물품에 대해 무관세 임시 통관을 적용합니다.
ATA 까르네 개요
·
ATA 까르네(Admission Temporaire Carnet)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관세 임시 통관증서로, 전시회, 샘플
운반, 전문장비 등의 일시 수출입 시 사용됩니다.
·
ATA 까르네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질 등 부패 및 소모성이 강한 품목은 ATA 까르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시회 기간 동안 샘플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별도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개인 물품 통관 절차
개인 물품을 독일로 발송하거나 한국에서 독일로 받을
경우, 세관 통과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항공 및 해상 소요 기간
·
해상 운송: 약 50~70일 소요되며, 함부르크 항으로 도착합니다.
·
항공 운송: 약 5~7일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 배송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소포에는 제품 구매 영수증을 포함해야
하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세관 보관 시, 수신자는 2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소포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물품은 반송 처리됩니다.
5. 중앙집중식 통관 제도(Centralised Clearance)
2025년부터 EU는 중앙집중식 통관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통관 절차
현재는 EU 내
최초 반입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보세 운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된 통관 방식
·
수입자가 속한 지역 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
이는 EU 회원국 간 세관 시스템 인프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
시기를 조정하며 준비 중입니다.
6. DDP 및 DAP 조건에 따른 통관 비용 분담
DDP(관세 지급 인도)
·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배송해야 합니다.
·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시 ‘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P(지정 장소 인도)
·
수출자가 수입국 내 통관 및 관세
부담 의무가 없으며, 수입자는 통관 및 관세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7. 수입 제한 및 규제 품목
일부 품목은 EU
및 독일의 규제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대상 품목
·
무기 및 방사성 물질: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수입 제한 품목입니다.
·
환경 보호 물품: 오존층
파괴물질, 플라스틱 폐기물, 유독 화학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
건강 보호 품목: 의약품, 식품, 화장품, 마취제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세 규정
2021년 7월 1일부터 EU는 전자상거래 부가세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
기존 22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폐지되었으며, 모든
물품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150유로 이하의 상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나, 부가세 및 소비세는 적용됩니다.
9. 전자 통관 신고 시스템(ICS2)
ICS2는 모든 EU 국가에 도착하는 화물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
항공, 해상, 내륙 운송 등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해 사전 신고서(ENS)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에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도로 및 철도 운송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10. 우크라이나산 제품 무관세 조치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무관세 조치는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 브레이크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수출입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규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관련 FAQ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수출입 통관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통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일로의 수출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바탕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독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독일로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은 거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필수 문서로,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 상품 설명,
수량, 단가, 총액, 결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송장은 독일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는 수출 상품의 포장 내용물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박스별 내용물, 크기, 중량
등이 포함되며, 세관 심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독일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생산 국가를 증명하며,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출 신고서(Export Declaration)
대부분의 경우 수출 신고서는 수출 국가의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독일 세관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5.
운송 문서(Transport Documents)
운송 방식(해운, 항공, 육상)에 따라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CMR 운송장 등이 필요합니다.
6.
수입 허가서(Import License)
일부 규제 상품(의약품, 화학제품 등)은 독일에서 수입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독일 수출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 및 관세는 무엇인가요?
독일은 EU의
관세 통합 규정에 따라 수입세와 관세를 부과합니다.
1.
부가가치세(VAT)
독일의 표준 VAT율은 19%이며, 일부 상품(식품, 서적 등)은 7%의 낮은 VAT율이 적용됩니다. VAT는 수입 신고 시 상품 가격과 운송비를
합산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2.
관세(Duties)
관세율은 수입 상품의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코드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국제 표준 코드이며, 관세율 조회는 EU의 TARIC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세 계산 방식
관세는 보통 상품의 과세 가격(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가격은 상품 가격, 보험료, 운송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3. 독일 세관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독일의 통관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수입 신고(Import Declaration)
독일로 도착한 상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독일 세관 전산 시스템(ATLAS, Automated Tariff and Local
Customs Processing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출업자나 통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및 검토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규정을 준수할 경우 통관이 승인됩니다.
3.
세금 및 관세 납부
세관 승인 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상품이 최종적으로 통관됩니다.
4. 독일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규제 상품은 무엇인가요?
독일은 EU의
규정을 준수하며, 일부 상품은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1.
식품 및 농산물
식품은 엄격한 위생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화학 제품
REACH 규정(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만 수출 가능합니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 보건당국의 인증 및 승인이 필요하며,
CE 마크를 포함한 품질 인증이 요구됩니다.
4.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자제품은 WEEE(폐전자기기 지침) 및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독일 수출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1.
서류 불일치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확성을 확인하세요.
2.
상품 규격 불일치
독일의 수입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세요.
3.
관세율 오판
잘못된 HS 코드 적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세요.
6. 독일로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타 사항은 무엇인가요?
1.
EORI
번호 발급
EU로 수출하려면 EORI(경제운영자등록
및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EU 내 모든 무역 거래를 위한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2.
FTA
혜택 활용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혜택을 신청하세요.
3.
로컬 세관 대리인 활용
독일 현지의 세관 대리인을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독일 수출 통관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독일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독일 세관 또는 전문 통관 대행업체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는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수출 통관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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