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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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정리 |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은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요약
EU 관세제도 개요
EU의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 관리 등 세관 행정에 적용되는 기본 법령은 1992년에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CCC)입니다. 그러나 EU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2008년 6월에 세관 현대화법(Modernised Customs Code, MCC)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2016년 6월 1일에 시행된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으로 보완되었습니다. UCC는 세부적 실행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은 개별 국가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 시 주의 사항
EU 시장으로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 없이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세관은 상업용 판매 제품이 개인 택배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EU 국가에서 독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독일 거주자는 반드시
EORI 번호(경제운영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VAT) 확인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독일 소비자는 이를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상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경우 독일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 아닌 샘플 발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C 규정 No 1186/2009에서
규정하는 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샘플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관세법 개정안 동향
2023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상이한 세관 시스템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무
강화: 주문일로부터 1일 이내에 상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검수 동의 기업의 통관
절차 간소화: 검수 및 인증된 기업의 경우, 통관 절차가 단축될 예정입니다.
3.
단일 플랫폼 구축(EU Customs Data Hub): 회원국 간 개별 통관 시스템을
대체할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유럽 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최종 법제화는 2025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U의 관세 제도
EU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율은 매년 EU 관세율표에 따라 발표되며, 관세는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합니다. EU의 관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최혜국 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입니다.
2.
협정 특혜 관세: FTA(자유무역협정) 등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로, 협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개도국
수입품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여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GSP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o
일반 GSP: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기타
품목에는 감축된 관세를 부과합니다.
o
GSP+: 인권, 노동권, 환경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o
EBA(Everything
But Arms): 최빈국에 대해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EU의 품목분류 체계
EU는 HS 코드(국제
조화 시스템 코드)를 기반으로 한 복합품목분류(CN)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합관세율표(TARIC)를 사용합니다.
1.
복합품목분류(CN): 8자리로 구성되며, 처음 6자리는 HS 코드와 동일하지만, 7~8번째 자리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 분류입니다.
2.
통합관세율표(TARIC):
CN 코드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특혜 관세율 및 수출입
통제 코드를 포함합니다.
관세 과세 기준
EU는 상품의 송장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및 연구개발비도 과세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관 시 부가가치세(VAT)와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되며, 회원국별 세율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부가가치세는 21%입니다.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시행 중)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150유로 이하 상품의 경우, IOSS(Import One-Stop
Shop)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존 22유로 이하 상품에 적용되던 VAT 면제는 폐지되었으며, 상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됩니다.
EU 수입통제시스템2(ICS2)
ICS2는 EU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의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
2021년 3월: 항공
특송 및 항공우편 적용
·
2023년 3월: 일반
항공 화물 적용
·
2024년 6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적용 예정
·
2025년 4월: 도로
및 철도 운송 적용 예정
우크라이나 제품 무관세 조치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일부 농산물(설탕, 가금류, 곡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EU 관세제도는
단순히 수출입 절차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시장 경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관련 FAQ
1. EU 관세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EU 관세제도는 통합된 단일 시장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범으로, 유럽 회원국들이 동일한 관세 규정을 따릅니다. EU는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여, 역외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EU 내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상품에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합니다. EU는 WTO 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MFN)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FTA 등
협정 체결국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관세 규정이 특별히 엄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U 관세 규정은 단순한 세금 징수 수단이 아니라, 시장
보호 및 공정 경쟁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EU는 방대한 단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와 무역을 진행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또는 저가
수출품으로 인한 역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상품 흐름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정과 통관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3. 독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독일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수취인의 EORI 번호(경제운영자 등록번호)와
VAT 확인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상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출하면, 독일 세관에 의해 조사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개인용 택배에
대해 엄격히 감시하고 있어, 수출 시 상업용 거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샘플을 발송할 경우에는,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EU 관세법(UCC)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에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증가
및 회원국별 상이한 통관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상품 정보 제출 의무화와 단일 디지털 플랫폼(EU Customs
Data Hub) 구축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 간 세관 데이터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며,
사전 검수 인증 기업의 경우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부터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독일로 수출할 때 샘플 발송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독일로 상품 샘플을 발송할 경우, 상업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해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
규정 No 1186/2009에 따르면,
샘플은 수출입 통관 시에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판매용 라벨이
부착되어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 상업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6.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VAT)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22유로 이하의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150유로 이하의 상품은 IOSS(Import
One-Stop Shop) 시스템을 통해 VAT 신고
및 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IOSS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및 세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7. EU의 통합관세율표(TARIC)는 무엇인가요?
TARIC은 복합품목분류(CN)를 기반으로 EU 차원에서 추가 분류한 10자리 코드 체계입니다. CN 코드가 8자리인 반면,
TARIC은 두 자리를 추가하여 특혜 관세율, 수출입 제한
코드, 무역 조치 코드 등을 포함합니다.
TARIC은 특정 물품의 수입 제한이나 농산물 수입 시 단위 가격 적용 등 특수 규정을 반영한 EU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8. EU 수입통제시스템(ICS2)의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ICS2(Import
Control System 2)는 EU로
반입되거나 경유하는 모든 화물의 사전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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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항공
특송 및 항공우편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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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일반
항공 화물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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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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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도로
및 철도 운송에 최종 적용 예정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사전 신고서(ENS)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 반입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9.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EU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책으로 2022년 6월부터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5월,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설탕, 가금류, 곡물 등)에 대해서는 특정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비상 브레이크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 독일 수출 시 관세 절감을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독일로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OSS 등록을 통해 저가
상품의 부가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전 신고 및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인증(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을 받은 기업은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은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관세제도,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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