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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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정리 |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은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요약
EU 기술규제(TBT)와 화학물질관리 규정(REACH) 제도에 대한 상세 설명
1. EU의 기술규제(TBT)의 개요
기술규제(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특히, EU는 환경 보호 및 인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화학물질, 소비재,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기업들은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광고 및 라벨링 요건
2026년 9월 이후,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링 사용 시 과학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 또는 과장된 친환경 홍보를 방지하고, 기업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친환경 성분 및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과학적 평가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REACH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1) REACH의 개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는 EU가 2007년부터 시행한 화학물질 관리 규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인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절차를 설정합니다. 또한, EU 역내
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REACH를 통해 유럽 시장에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2) REACH 규정의 적용 대상
REACH는 연간 1톤 이상
수입하거나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일 화학물질 및 혼합물(화장품, 세제 등)
·
고분자 단량체(2% 이상의
농도)
·
완제품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3) REACH 규정의 주요 절차
① 등록(Registration)
모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ECHA(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제출 서류:
o
화학물질 식별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o
기업 정보 및 수입량
o
물리적·화학적 특성 정보
o
독성 평가 보고서
o
안정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을 취급할 경우 필수 제출
·
등록 절차:
1.
기업은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ECHA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승인
3.
승인 후, 등록비를 납부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음
② 평가(Evaluation)
연간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이나,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CHA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추가 조치 없이 시장 유통 허가
·
추가 데이터 요청 및 재평가
·
사용 조건 제한 또는 허가 절차
필요
③ 허가 및 제한(Authorization &
Restriction)
허가: 고위험 물질로
분류된 경우, ECHA의 허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한: 특정 화학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사용 제한 기준이 상이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주요 제한 및 규제 사례
·
미세플라스틱 규제: 2023년 10월 17일부터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용도 및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포름알데히드 및 방출제 제한: 2023년 8월 5일부로
포름알데히드 방출 제한이 발효되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는 2027년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Annex
ⅩⅤⅡ 신규 물질 추가: 2024년 10월 10일부터
PFHxA(Perfluorohexanoic acid)와 그 염 및 관련 물질이 제한 목록에 포함됩니다.
5. REACH 규정 준수 시 유의사항
1) 등록 서류 보완 요구 및 등록 거부:
ECHA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
REACH 규정은 주기적으로 제한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신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물질(SVHC)은 매년 추가되며, 일부 물질의 경우 용도 제한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는 REACH 규정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정성 시험 비용 및 절차:
REACH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시험 및 독성 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고위험성 물질의 경우 추가적인 안정성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제조업체와 시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REACH 규정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제품 판매 금지: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및 법적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신뢰도 손상: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언론 보도 및 당국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한국 기업을 위한 REACH 대응 전략
1.
사전 등록 및 준비: REACH 등록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데이터 관리 및 컨소시엄 구성: 시험 데이터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기관 활용: ECHA 등록 절차 및 서류 작성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규제 변화 모니터링: 새로운 물질 추가 및 규제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REACH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규제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U는 REACH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험 물질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REACH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관련 FAQ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관련 FAQ
1. REACH란 무엇이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의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인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안전성과
유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REACH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제품은 EU 시장 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출업체는 REACH 규정을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필수 규제로 간주됩니다.
2. REACH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어떤 제품이 포함되나요?
REACH는 단일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에도 적용됩니다.
1.
혼합물: 화장품, 세제, 페인트
등
2.
고분자 단량체: 2% 이상 농도로 사용되는 고분자 단량체
3.
완제품: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예: 향이 나는 플라스틱 장난감)
적용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방사성 물질, 세관에 보관된 물질, 국방용 물질 등이 있습니다.
3. REACH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REACH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화학물질 확인 및 사전 준비: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합니다.
2.
물질 데이터 수집: 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기업 정보, 수입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3.
ECHA
등록: EU 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할 등록 서류(Technical Dossier)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검토 및 승인: ECHA가 등록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등록 고유번호 발급: 승인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REACH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REACH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식별 정보(화학물질 번호, 이름 등)
·
기업명 및 수입량
·
물리적·화학적 특성 데이터
·
독성 평가 보고서
·
안정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특히,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정성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REACH 등록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REACH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성 화학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독성 테스트 및 추가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수출 계획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REACH에서 고위험성 화학물질(SVHC)은 무엇인가요?
고위험성 화학물질(SVHC)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특정 용도로 제한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ECHA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위험성 화학물질:
·
카드뮴(Cd)
·
비스페놀-A(BPA)
·
크롬(Cr6+)
SVHC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기업들은 최신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REACH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REACH 규정을 위반하면 다양한 제재 및 불이익이 따릅니다.
·
EU 시장 내 판매 금지: 인증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은 EU 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
과태료 부과: 규정 위반 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심각한 위반일 경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이미지 손상: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8. REACH 등록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REACH 등록 비용은 등록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상이합니다. 등록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일 경우 최소 등록비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위험성 물질의 경우, 추가적인 안정성 시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데이터 공유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 REACH 규정은 어떻게 개정되나요?
REACH 규정은 지속적으로 갱신 및 개정됩니다. 특히 신규 제한 물질 및 고위험성 물질(SVHC)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2023년 10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PFHxA 및
관련 물질이 신규 제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0. 한국 기업이 REACH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한국 기업이 REACH 규정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준비: REACH 등록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데이터 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시
컨소시엄을 통해 데이터 공유 방안을 모색합니다.
3.
전문기관 활용: 인증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규제 변화 모니터링: 규제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REACH 규제는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포름알데히드 등 신규 제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REACH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은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일 수출 인증제도 REACH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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