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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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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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는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는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속 참고해 주시고 FAQ 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종합 정리
1. 퇴직금·퇴직연금 상속의 개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쌓아온 노후·이직 대비 자금이지만, 퇴직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상속 재산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퇴직금·퇴직연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
‘보험·연금 자산’인지
·
또는 ‘수급권’ 상태인지
에 따라 상속 절차와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퇴직연금의 유형별 분류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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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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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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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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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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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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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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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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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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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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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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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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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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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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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전한 퇴직급여·자발적 추가 납입금이 모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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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
3. 사망 시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
3-1.
지급 대상의 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 수급권은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다만, 근로자가 생전 지정한 수급권자(예: 배우자만 지정)가
있는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보다 지정 수급자가 우선됩니다.
3-2.
회사·연금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퇴직금·퇴직연금의 상속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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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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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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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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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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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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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또는 연금) 지급청구서, 수급권
승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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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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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위임장(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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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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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통장사본, 본인 확인서류
|
※ 회사 또는 연금운용기관(IRP·DB·DC)에
따라 서식·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3.
절차 흐름
1.
사망신고 (관할 주민센터) → 기본증명서에 ‘사망’ 기재
2.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청구 (회사·퇴직연금사업자)
4.
세금 원천징수 (소득세, 주민세)
5.
상속세 신고 (필요 시)
6.
지급 완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4. 수급권 이전의 법적 의미
퇴직연금(특히 DB·DC·IRP)의 경우 ‘수급권’ 자체가 상속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퇴직연금계좌를 상속인이
인수하여,
·
계속 운용
·
해지·일시금 수령
·
연금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IRP는 상속 개시 후 반드시 ‘상속인 명의의 IRP로 이전’해야 하며, 이후
해지·수령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세금 구조
퇴직금·퇴직연금의 상속 시 세금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나누어집니다.
5-1.
소득세
퇴직금은 사망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 됩니다.
·
계산 방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분리과세]
·
상속인이 수령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득세 계산 후 원천징수
·
상속인은 ‘세후 금액’을 수령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공제 적용 후 약
5~7% 수준의 세율로 과세
5-2.
상속세
퇴직금·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퇴직금 총액 – 원천징수 소득세) + 기타 상속재산
·
상속세 기본공제: 1인당 1억 원 + 인적공제(배우자·미성년자·장애인
등)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5-3.
이중과세 방지 규정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금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순수 상속분만 과세됩니다. 이를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6. 절세 전략
1.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선택
o 일시금 수령 시 한 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로 분산 과세 가능
o 단, 상속세는 여전히 재산가액 기준 부과
2.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o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공제 가능
o 퇴직금 전액을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음
3.
미성년 자녀·장애인 상속공제
o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
o 장애인은 기대여명 × 1천만 원 공제 가능
4.
보험·연금 상품으로 이전
o IRP·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과세를 장기간 분산 가능
7. 퇴직연금(IRP) 상속 시 유의사항
·
상속인은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화해야 함
·
해지 시 일시금의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계산
·
연금화 시, 상속세는 동일하게 계산하나 소득세 부담은 분산
8.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
고인: 근속 25년, 퇴직 전
사망
·
퇴직금: 1억 5천만 원
·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상속
절차
1.
회사에 퇴직금 지급청구서
제출
2.
소득세 약 900만 원 원천징수
3.
세후 1억 4,100만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
4.
배우자 상속분에
배우자공제 적용 → 상속세 없음
사례 2
·
IRP에 8천만 원 잔액
·
사망 시 배우자에게
계좌 이전
·
배우자가 해지해
일시금 수령 → 소득세 500만 원 원천징수
·
세후 7,500만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 → 다른 재산 합산 후 상속세 계산
9. 상속 재산 분할 시 주의점
·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필수
·
일부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함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3개월 이내 결정해야 불필요한 채무 상속 방지
10.
절차 요약 표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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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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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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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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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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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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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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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금기관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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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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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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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6개월 내
|
|
재산분할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전 완료
|
11.
결론
퇴직금·퇴직연금 상속은 민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상속세법이 모두 얽혀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수급권 이전과 세금(소득세·상속세) 계산 방식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부담과 상속
분쟁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
상속인 간 협의
·
세무 전문가 상담
·
지급기관 안내 확인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관련 FAQ
1.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적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수급권 지정이
우선
만약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약에서 ‘수급권자 지정’을 해두었다면, 지정된
자가 우선 수령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보다 지정 수급권자가 우선하므로, 상속분 다툼이 줄어듭니다.
·
유의사항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회사나 연금기관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담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요구합니다. 단독 청구는 불가능하며, 일부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영사 확인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상속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금 상속 청구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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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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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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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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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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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사망 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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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상속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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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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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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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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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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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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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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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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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청구서 또는 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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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금기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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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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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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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 지정
|
※ IRP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사업자별로 추가 서류(상속계좌 개설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서류 제출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연금(IRP, DB, DC)의 ‘수급권 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퇴직연금은 사망 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 자체가 상속됩니다.
즉, 고인의 연금계좌에 있던 금액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전됩니다.
·
IRP의 경우
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고인의 IRP 자산을 해당
계좌로 이전받아 운용·해지·연금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B·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던 퇴직급여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화할지 결정합니다.
·
장점
연금형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분산 납부할 수 있고, 투자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점
상속세는 수급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절세는 소득세 측면에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상속 시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퇴직금은 사망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지급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과세 구조
1.
퇴직소득공제 적용
2.
과세표준 산출
3.
분리과세(누진세율)
4.
주민세(지방소득세) 10% 추가
·
예시 계산
퇴직금 1억 2천만 원,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공제 약 5천만 원
→ 과세표준 약 7천만 원
→ 퇴직소득세 약 400만 원 + 주민세 40만 원 = 총 440만
원
·
상속인 수령
금액
세후 금액 = 1억 2천만 원 – 440만 원 = 1억 1,560만 원
·
유의사항
소득세를 납부한 뒤에도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5.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사망 시 보유하던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 계산
절차
① 상속재산가액 합산 (퇴직금
세후 금액 포함)
② 상속채무·장례비용 공제
③ 인적공제(기본 1억 원 + 배우자·미성년·장애인
공제)
④ 과세표준 산출
⑤ 세율 적용(10~50%)
⑥ 세액공제·감면 적용
·
예시
퇴직금 세후 1억 1,560만 원, 금융자산 5억
원 → 총 6억 1,560만
원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1명 → 기본공제 2억
원 적용
과세표준 = 4억 1,560만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약
8,312만 원 → 배우자공제 적용 시 감면 가능
6.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형 수령을 선택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
→ 세율 6~38% (퇴직소득공제 후)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3~5% (수령
기간에 따라 분산 납부)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받으면 매년 1천만 원씩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세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상속세는 연금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상속세 절감 효과는 없고, 소득세 절감만
가능합니다.
7.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퇴직금·퇴직연금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거부
·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생전 ‘사망 시 지정 수급권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해당 수급자는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하나, 이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8. 상속인 간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전 지정: 퇴직연금 가입 시 수급권자를 명확히 지정
·
유언장 작성: 공증 유언장으로 퇴직금·연금 분배 방법 명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모든 상속인이 서명·날인
·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 상속세·소득세
계산을 투명하게 공개
특히 퇴직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상속인 간 갈등 소지가 높습니다. 생전 대비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9. 퇴직연금(IRP)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IRP를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방식
IRP 잔액에서 퇴직소득공제 적용 후 분리과세
세율은 일시금 수령 시와 동일
·
예시
IRP 잔액 8천만
원 → 퇴직소득공제 약 3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6~15% + 주민세
·
팁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IRP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10.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본공제
이하라면 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는 면제되지만,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
기본공제
1억 원(상속인 1명 기준) + 배우자·미성년·장애인 공제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
미신고 시
불이익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지연가산세 연 9% 이상 부과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금액이 명확한 재산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필요한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는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퇴직연금 상속 절차와 세금: 수급권 이전·소득세·상속세 정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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