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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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정리 |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자동차정비소 선택 가이드:
공임비, 정비품질, 보증까지 체크리스트 정리
엔진오일 교체 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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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엔진, 미션 정리
경고등(체크엔진·ABS·TPMS) 뜰 때
OBD 진단 이해와 대처 정리
누유·누수 점검 포인트:
엔진오일·냉각수·미션오일 확인법
정리
오늘 준비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은 포스팅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및 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사정상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고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정보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총정리｜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면책
요건,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
한눈에 핵심 요약
·
누가 처벌되나?
1.
운전자, 2)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현장 시공사·수급·하수급
등), 3) 과적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중량을 허위 고지한 자(화주·운송사·주선업자 포함)가
각자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금액 체계
중량초과는 초과 톤수·최근 1년 내 위반 횟수로 가중됩니다. 지시·요구자·임차인도 운전자와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운전자 면책
운전자가 임차인(실질
관리자) 또는 지시·요구한 화주 등을 기한 내 신고해 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주(소유자)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과태료 부과는 아님. 다만 지시·요구, 관리 관여, 공모가 입증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재
단속 불응·측정
방해·회차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로 별도 취급됩니다.
1) 적용 범위와 기본 개념 정리
·
운행제한 위반(과적): 축하중 또는 총중량, 혹은 폭·높이·길이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
공동 책임
구조: 실제 조작자(운전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재를 통제할 지위(임차인·시공사 등)에 있거나 과적을 사실상 유발(지시·요구·허위 고지)한 화주·운송사·주선업자도
별개 주체로 처벌됩니다.
2) 역할별 책임 원칙(누가, 언제, 왜 책임지는가)
A. 운전자
·
책임 근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직접 운전.
·
면책 가능: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임차인(실질 관리자) 또는 지시·요구자를 신고하고, 그들에게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면 운전자는 면제 가능.
·
주의: 서류 미제출·측정 불응, 회차·분리운송 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영역이므로 별개 대응이 필요합니다.
B. 임차인(‘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대상 예시: 공사현장 수급·하수급·시공참여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등.
·
책임 근거: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과적 운행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
실무 포인트: 작업지시서·상차 체크리스트·축하중 분배표 등
관리 증빙이 핵심.
C. 지시·요구자(화주·운송사·주선업자 등)
·
책임 근거: 운전자에게 과적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과적을 유발.
·
실무 포인트: 발주서·계량표·납품요구 조건 등에서 톤수·치수 요구의 합법성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D. 차주(소유자)
·
원칙: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
예외: 소유자가 지시·요구·허위 고지에
관여하거나, 현장 관리에 실질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형사벌 조항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은 과태료 조항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형사벌·행정벌의 구분에 유의).
3) 과태료 부과 체계 한눈에
3-1.
중량 위반(축·총중량)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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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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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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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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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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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5톤 미만 또는 축하중 2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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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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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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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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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5~15톤 미만 또는 축하중 2~4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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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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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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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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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15톤 이상 또는 축하중 4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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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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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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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
·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 합산으로 횟수 산정(축하중·총중량 위반은 통합
계산).
·
지시·요구자·임차인에게도 동일 금액 기준 적용.
3-2.
치수(폭·높이·길이) 위반 금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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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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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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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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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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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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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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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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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이상 0.5m 미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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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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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폭
|
0.5m
이상 초과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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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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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미만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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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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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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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5m 미만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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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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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5m 이상 돌출
|
100만
|
·
지자체 조례
범위 내 세부금액 상이 가능(관리청 공고 확인 필요).
·
지시·요구자·임차인도 동일 기준 적용.
4) 분담·면책 시나리오(실무 예시)
시나리오 1 | 화주의 톤수 강요·허위 고지
·
관여도: 화주가 출고 중량을 낮게 기재하거나, ‘한 번에 다 가져와’ 등 과적을 사실상 요구.
·
처리: 운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 화주 정보를 신고 → 화주 과태료
부과 시 운전자 면제 가능.
·
증빙: 출하전표·계량표·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시나리오 2 | 현장 시공사(임차인)의
관리 소홀
·
관여도: 상차를 직접 통제하면서 축 분배·상차량 확인을 소홀.
·
처리: 운전자가 임차인 신고 → 임차인에 동일 기준 과태료. 운전자는 면제 가능.
·
증빙: 작업지시서, 상차 사진, 현장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3 | 운전자가 독자 결정으로 과적
·
관여도: 외부 지시·요구·허위 고지 없음.
·
처리: 운전자에게 과태료. 반복이면 가중.
·
예방: 상차 전 자체 계량, 경계값은 회차·분리
운송 협의.
시나리오 4 | 차주가 직접 지시
·
관여도: 소유자가 기사에게 과적을 지시·요구.
·
처리: 지시·요구한 차주에게 동일 기준 과태료. 운전자는 면제
가능(신고·입증 시).
·
증빙: 통화녹취, 지시 메모, 배차지시서.
포인트: 누가 ‘과적을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분담 기준의 핵심입니다. 지시·요구·허위 고지·현장관리
소홀 각 주체가 독립 책임을 집니다.
5) 운전자 면책을 위한 체크리스트(즉시 실행)
1.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 확인(일반적으로
20일 이내 의견제출).
2.
누가 관여했는지 정리: 화주·임차인·주선업자 등 실명·연락처.
3.
증빙 수집: 출하전표, 계량표, 배차지시, 대화 캡처, 상차 사진·영상.
4.
의견서 제출: 관여자 특정, 경위, 증빙 목록 첨부.
5.
서류 추가
요구에 신속 대응(미제출·지연은 면책 불인정 위험).
6.
재발 방지: 차축하중 분배표, 상차 SOP, 경계값 자동
경고 도입.
6) 현장 대응 표준 절차(SOP)
상차 전
·
톤수·치수 합법 설계: 경계값이면 분리 운송 사전 확정.
·
축하중 시뮬: 멀티액슬·저상트레일러는 축간거리·편하중 주의.
·
문서화: 출고중량·계량표, 작업지시서에 책임 주체
명기.
상차 중
·
수평·정지·무제동 원칙 준수.
·
계량·검산: 상차 중간계량·최종계량, 사진·영상
확보.
·
지시·요구 적발 시 즉시 기록: 거부·회차
근거 마련.
상차 후·운행 중
·
덮개·이탈방지 확인(분진·루즈화물 필수).
·
경로 리스크(교량·지하차도 여유고·곡선반경) 점검.
·
단속 시: 서류 즉시 제시, 재측정 요구·환경기록
확인, 의견서 준비.
7) 자주 묻는 질문(FAQ) 10
1.
운전자와 화주
모두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나눠 내나요?
각자 독립 과태료입니다. 과적을 야기한 각 주체(운전자·임차인·지시·요구자)가 각 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2.
운전자가 억울합니다. 누가 시켜서 했는데요.
기한 내 신고로 지시·요구자나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는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필수입니다.
3.
차주는 항상
같이 처벌되나요?
자동 아님. 소유자가 지시·요구·허위 고지·현장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중량초과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 톤수 구간과 최근 1년 내 위반 횟수로
결정됩니다(표 참조).
5.
치수초과도
화주·임차인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나요?
네. 지시·요구·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동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
회사(법인)도 같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조항 자체로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요구·관리 관여 입증 시 그 법인 담당 주체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7.
단속 때 서류를
못 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이면 운전자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측정 장비
오류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측정 요구, 환경·설치 상태 확인, 영상·로그 확보로 이의 제기 근거를 남기세요.
9.
반복운행 업무인데
매번 위반으로 잡힙니다.
허가제 전환(조건부 경로·시간·호송), 축 분배 개선, 상차 SOP 강화가 근본 해법입니다.
10. 현장 관리자가 바뀌면 책임은 누구에게?
적발 시점에 실질 관리권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수인계 서류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8) 핵심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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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의 책임
주체는 셋: 운전자, 임차인(실질 관리자), 지시·요구·허위 고지자(화주·운송사·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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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은
동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며, 운전자는 기한 내 신고로 면제 가능.
·
차주는 자동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시·요구·관리 관여가 입증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분쟁을 줄이려면
증빙(계량·지시·사진·대화기록)과 SOP를
일상화하고, 경계값은 분리 운송·허가제로 전환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은 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적 단속 시 책임소재: 운전자·차주·화주 과태료
분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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